2022년 법인세율 및 법인세 계산 구조, 미환류 소득 및 법인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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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법인세율 및 법인세 계산 구조
목차
법인을 낸 분들이라면 모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란 무엇이고 법인세 부과 기준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환급 신청 및 법인세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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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세는 일정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불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지불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세는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과세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기업 소득세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 전반 내용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대해 산정됩니다.
법인세는 결산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부과 기준 미환류 소득
|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 기업의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 비영리 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 모든 소득에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정확히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입니다.
여기에서 영리법인인지, 비영리 법인인지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며,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 법인이면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비영리 법인인 내국법인은 미환류 소득 및 청산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외국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인 기업은 국내 원천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합니다.
법인 배당 소득 세율은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법인 양도 세율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몇 월 결산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1.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마다 몇 월 결산법인인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으나 법인마다 언제 결산을 하는 결산법인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고해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챙겨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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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
| 3,000억원 초과 | 25 |
영리 법인 및 비영리 법인 모두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2억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은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법인은 22%,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법인 세율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인 양도 소득 세율은 법인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법인 부동산 양도 소득 세율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 종합 소득 세율은 법인세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
간단하게 법인세 계산 구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 과세표준금액 (x)세율 |
| 산출세액 |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 차감납부할 세액 |
법인세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회계 기준을 따라 작성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으로 게상하지 않은 금액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하면 익금산입을 계산합니다.
비용과 손금 측면에서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회게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차가감소득을 산출합니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을 차가감소득 이전 단계에 반영하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차가감소득 금액 산출 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여 법인세 비용 계산 및 법인세 계산 방법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 공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소득세 법인세 분을 공제하여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결손금 발생한 법인은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인세 세율 및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신고 기한과 법인세 부과 기준 미환류 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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