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잡는 유튜버도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음주운전 신고 후 적발되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안내
음주운전 신고
목차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포상금 가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보통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라가서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주운전 신고만 하면 음주운전 차량을 놓치게 되므로 함께 따라가서 음주운전 차량을 잡고 인적 사항을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신고 순서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도 포상금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 신고할 때 제대로 된 순서와 절차대로 해야만 나중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 자세한 순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할 때 이 방법대로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야만 제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 신고 차량 상태 확인
- 가까운 큰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진술서 작성 후 심사 완료되면 포상금 수령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할 때는 112와 경찰관에게 정확한 위치와 차량 색상, 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에는 10~15만원 정도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포상금이 더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1급에서 14급까지 상해 등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높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차량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10~20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해당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피해자 사망 및 상해 등급에 따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입니다.
| 피해자 사망 및 상해 등급 | 포상금 |
| 사망 | 100만원 |
| 1급 | 80만원 |
| 2~5급 | 70만원 |
| 6~7급 | 60만원 |
| 8~14급 | 50만원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여 적발했다면 1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시 신원 보호 가능?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별도로 경찰에서 신고자 신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이 유출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장 동료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원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자의 경우 공익 신고자로 공익 신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분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자를 유출하게 될 경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볼 경우에는 또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후 벌금 여부?
만약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나서 상대방이 벌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음주운전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 만약 음주운전이 맞았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다는 정보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인이라도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신고하고 음주운전이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 정보 공개 청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무고죄 여부?
만약 이동 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고 나서 아니었다면 나중에 무고죄로 다시 소송받을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니다’ 입니다. 이 경우에는 착각 신고로 판단이 되어 무고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여부가 성립되려면 신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신고는 물증이 아니라면 심증으로 의심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무고죄 여부는 받기 어렵습니다.
